성남시 고등지구 주민들의 숙원인 ‘고등동 중학교 신설’이 성남교육지원청의 수동적 태도로 인해 공전하고 있다.
교육청이 “연구 용역 기준이 나와봐야 안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가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고등지구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후보 시절 ‘고등지구 중학교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제는 성남시가 교육청의 처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행정적 해법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등동 중학교(도시형캠퍼스) 신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는 세 가지다.
① 분양가에 이미 반영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고등지구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인구수에 비례해 중학교 부지를 확보했던 곳이다. 이 부지 확보 비용과 학교용지 부담금은 고등지구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분양가와 토지 판매가에 이미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주민들은 이미 학교 신설을 위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받아야 할 교육 인프라 권리를 기만당하고 있는 셈이다.
② 인접 9개 동 중 ‘유일한 부지’… 인위적 수요 감소의 함정
고등동을 비롯해 신촌·오야·심곡·둔전·시흥·사송·금토·상적동 등 연접한 9개 동을 통틀어 중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기확보된 고등동 부지가 이 넓은 지역의 유일한 학교 용지다.
교육청은 “현재 중학생 수요가 적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해석이다. 마을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인위적인 수요 이탈’ 환경을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서초 청계산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중학교 신설은 필수적이다.
③ ‘왕남로 단절’ 핑계… 도시계획시설 복합지정으로 해결 가능
교육청은 초·중 통합학교(도시형캠퍼스) 설치가 불가능한 명분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왕남로’의 물리적 단절을 핑계 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남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영역이다.
철도 부지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복합지정’**을 통해 하부에는 기존 도로(왕남로)를 유지하고, 상부 공간에 학교 건물이나 초·중학교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브릿지(공중보행로)를 조성하면 물리적 단절 문제는 완벽히 해결된다. 기술이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성남시의 선제적 행정과 주도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
최근 경기도 지침 개정으로 고등동 연접 지역에 700세대 규모의 개발 길이 열리는 등 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청이 LH의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하는 동안, 성남시가 선제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판을 짜야 한다.
시장 공약의 이행은 물론, 주민들의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성남시가 ‘고등동 도시형캠퍼스’ 신설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설 때다.
